재판실무편람의 편찬․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

1. 폐지이유

❍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업무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(대법원규칙 제2826호, 2019. 1. 29. 공포, 2019. 2. 25. 시행)에 따라 사법연수원으로 이관되어 현행 내규를 폐지함

2. 주요내용

❍ 재판실무편람의 편찬·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를 폐지함

3. 재판실무편람의 편찬․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0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3. 19. 결재

재판실무편람의 편찬․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

재판실무편람의 편찬․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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